Insuring yourself in the ‘sharing economy’ (Korean)
'공유경제'를 위한 보험 가입
"공유 경제"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지만 모든 사업 또는 자영업과 같이 고려해야할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각각의 "공유 경제" 유형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들, 사용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보험들, 개인 보험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았습니다.
The "sharing economy" can offer you new ways to earn, but, as with any business or self-employment venture, there are insurance issues to consider. This publication explains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sharing," what protection is typically available from the "platforms" that connect users, how your personal insurance may fall short, what your options are for full protection, and where to get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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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ublication is part of the Insurance in the Sharing Economy train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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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ing yourself in the ‘sharing econom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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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은 기업이 아닌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새로운 "공유"경제를 점점 더 많이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어 투 피어(peer-to-peer [P2P]) 매매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며 몇가지 예를 들면 Airbnb, Uber 그리고 Task- Rabbit과 같은 새로운 인터넷 기반 "플랫폼" 중개자들에 의해 실현됩니다.
이들 거래의 개인적인 특성은 구매, 판매 또는 임대의 사업적인 측면을 쉽게 잊어버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집을 여행자에게 임대,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한 유료 탑승 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부수입, 가계 프로젝트 대행으로 수입 창출 혹은 본인인 만든 물건 판매 등을 하더라도 심각한 경제적 위험없이 공유경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참조: 새로운 형태의 P2P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공유는 서비스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책임 및 재산상의 위험에 노출 시킴으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시고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보험 관련 고려 사항은 "공유경제" 중개자(플랫폼)를 통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비고용인(독립 하청업자 혹은 개인사업가)으로서 영리 활동에 참여할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 공유
예를 들면 Airbnb, VRBO 및 HomeAway 와 같이 낯선 사람들간의 단기 임대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개의 웹 기반 주택 공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개인 주택 혹은 방 임대를 제공하거나 구하고 있는 누구든지 이러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서비스들에 의해 수행되는 검열과정은 미미하거나(에어 비앤비) 아예 없는(VRBO 및 HomeAway) 정도로 다양합니다. 호스트 및 투숙객에 관한 사용자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 직접 검열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호스트일 경우: 쉽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본인의 주택이나 방을 임대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경계 이유를 제공하는 의도적인 호스트 집 훼손 및 절도 또는 불법적인 목적의 거주지 사용 등의 "투숙객"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존재 합니다.
반대로 정직한 세입자들도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아래층 이웃의 아파트에 물로 인한 손해를 입힌다든지 문을 잠그지 않아 도둑이 들게 한다든지 혹은 가스레인지나 벽난로의 불을 지켜보는 사람없이 방치해 화재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수영장, 온수 욕조 또는 가정 운동관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해당 부동산의 예상 사용 용도와 이와 관련된 위험성 정도를 기반으로 주택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에게 보험을 판매합니다.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주택 소유자와 보험회사 모두 손해 배상 청구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험 정보 연구소(th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에 따르면 본인의 주택을 아주 가끔 임대할 경우 표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보험에 의해 커버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iii.org/article/what-type-of-insurance-do-i-need-if-im-renting-out-my-home 을 방문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또한 보험회사가 사전 통보 혹은 "지지서" (지지서 또는 추가서란 보험 커버 범위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보험 약관에 대한 문서화된 추가 사항을 뜻합니다.) 구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공간을 좀더 자주 임대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사업체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업 보험 - 특히 호텔 또는 민박 보험 - 또는 임대인 보험 구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여분의 공간을 임대할 경우 해당 업체가 일부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10일 날짜의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Airbnb에서는 Airbnb 숙박 관련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제삼자 청구서에 대해 1백만 달러의 1차 배상 책임 보험인 호스트 보호 보험 (https://www.airbnb.com/host-protection-insurance)을 제공합니다. (1차 보험이란 개인 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이 보험이 먼저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커버되는 청구서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숙객이 임대한 주택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상을 입은 후 호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투숙객이 아파트 건물 내 체육관에서 고장난 런닝머신에서 부상을 당한 후 호스트와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리고 건물 로비에서 단기 투숙객이 여행 가방을 떨어뜨려 발에 부상을 입은 다른 거주자가 호스트와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Airbnb는 호스트 보증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호스트의 부동산 또는 소유물이 투숙객에 의해 손상되었을 경우 호스트에게 1백만 달러까지 보상해 줍니다. 여기에는 예외(예를 들어 고가품들은 커버되지 않습니다.)가 있으며 Airbnb는 호스트들이 본인들의 개인 보험 약관을 검토하여 이해하고 모든 개인 보험이 유료 투숙객에 의해 유발된 재산 피해 또는 손실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도록 권장합니다.
Airbnb는 사용자들에게 일부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반면에 다른 업체들은 더 낮은 보호 수단을 제공하거나 혹은 전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VRBO 및 HomeAway와 같은 일부 업체들은 수수료를 받은 후 보험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상에 관련된 이들 업체의 보험 제공과 약관은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본인 스스로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 그리고/혹은 개인 책임 보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투숙객에게만 주택을 임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할 경우 손상된 재산에 대한 청구를 그들의 보험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보험이 이러한 형태의 청구를 커버할 경우에 한함). 이는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보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상 받지 못하는 손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 투숙객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험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 이외에도 보험회사에서 우산 책임보험을 권장 할 수도 있습니다. 우산 책임보험은 기본 자동차 또는 주택 소유자/세입자 보험이 한도에 도달한 후 적용되기 시작해 우산 책임보험 한도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는 일반적으로 1백만 달러씩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높은 것 같지만 책임보험 한도를 1백만 달러 올리기 위한 추가 비용은 연간 몇백 달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일 경우: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기 전에 그 곳에 머무르는 동안 본인이 재산 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이 여러분이 입힌 손실에 대한 청구서를 대부분 커버해 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사고나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보험 약관은 각기 다를 수 있음으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라이드쉐어링, P2P 카쉐어링 및 주문 배달
개인소유 차량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전에 이들에 대한 위험, 책임 및 보험 선택사항들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라이드쉐어링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 한 달에 수 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를 벌 수있는 잠재력은 많은 운전자들을 Uber, Lyft 및 이와 유사한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들로 끌어 드렸으며 차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개인 차량으로 유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간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유료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재정적 안녕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자동차 보험은 상업 활동을 위해 설계되거나 가격이 정해지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량을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것을 보험회사가 알게 될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거부되거나 보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험이 취소된 적이 있는 운전자들은 "고위험"으로 간주되며 앞으로의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Uber와 Lyft는 가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보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여전히 운전자들 본인의 개인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운전자 개인 보험 가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평가를위해 라이딩쉐어링 일정은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 기간 1은 앱에 로그인하고 차량 서비스 요청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기간 2는 차량 서비스 요청은 받아들렸지만 아직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때입니다; 기간 3은 승객이 승차한 경우 입니다. Uber와 Lyft는 운전자들에게 기간 2와 3에 대해서 1차 배상 책임 보험을 제공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날짜의 Uber 와 Lyft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승객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1백만 달러까지의 1차 배상 책임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또한 보험이 없거나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은 해당 차량 내 모든 사람들의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1백만 달러의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상해 보험도 제공합니다. 이들 업채가 제공하는 조건부 충돌 및 포괄적 보상 보험은 기간 2와 3 동안의 차량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보상하긴 하지만 운전자 개인 자동차 보험도 이를 커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공제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라이드쉐어링 업체의 보험(운전자 개인 보험이 아닌)은 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상업 보험 또는 라이드쉐어링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라이드쉐어링 업체의 보험은 운전자 개인 보험이 한도에 도달했을 때에만 적용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운전자가 자신의 상업적 또는 라이드쉐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
- 무보험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쳐 운전자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이드쉐어 업체의 1백만 달러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상해 보험이 적용되어 부상에 대해 1백만 달러까지 보상합니다. 운전자가 본인의 개인 충돌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운전자의 개인 보험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한하여 해당 업체의 공제금(Uber는 1,000 달러, Lyft는 2,500 달러)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업체의 충돌 보상 보험에서 운전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합니다.
- 승객이 승차해 있을 때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라이드쉐어 업체의 1백만 달러 책임 보험이 승객의 부상에 대한 보상에 적용되고 충돌 보상 보험이 1,000달러(Uber) 혹은 2,500달러(Lyft)의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수리비로 보상해 줍니다. 라이드쉐어 업체의 보험은 운전자의 부상 (수술이 요구돠는 다리 골절상)은 커버하지 않으며 운전자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 또한 이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로그인하고 승객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 1 동안 Uber와 Lyft는 훨씬 낮은 - 일부 주에서는 1차 보다는 조건부(2차) - 책임보험 한도를 제공합니다: 50,000 달러/100,000 달러/25,000 달러(신체 상해에 대해 사고당 총 100,000 달러 한도 내에서 개인 및 사고당 50,000달러까지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25,000 달러까지)이지만 운전자 개인 보험이 운전자의 손해 배상 청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만 적용됨.
캘리포니아 및 콜로라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기간 1에 대한 1차 책임 보험 제공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Uber와 Lyft는 이들 주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운전자 책임 보험이 "1차"(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기간 1에 대해 충돌 보상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이러한 라이드쉐어 업체들이 제공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정확한 종류와 한도는 업체들마다 다르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 운전자는 차량 서비스 요청을 기다리면서 Uber 또는 Lyft에 로그인해 있으면서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으로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들이 받았습니다. 운전자가 기간 1 보험이 조건부인 주에 거주할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개인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업체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라이드쉐어 업체의 기간 1 보험은 운전자 개인 보험이 손해 배상 청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운전자가 기간 1 보험이 1차인 주에 거주할 경우 운전자는 리이드쉐어 업체 보험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라이드쉐어 업체의 보험이 적용될 경우 해당 보험 한도($50,000/$100,000/ $25,000)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의 부상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파손된 자전거도 보상해 줍니다. 운전자의 부상 또는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자신을 항상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라이딩쉐어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다른 말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운전자가 유료 승객을 태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보험을 취소하지 않는) 기간 1에 대한 모자란 커버를 해 주는 운전자 개인의 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보험 없이 운전자 과실에 의해 유발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 수리비와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며 라이드쉐어 업체의 기간 1 동안의 낮은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책임 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독자적인 계약직이므로 사고로 인해 운전할 수 없게 되거나 운전 자격을 상실할 경우 어떠한 노동자 보상 또는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무과실 주에서는 누구의 과실인지에 상관없이 운전자 본인의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과실을 지정하며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손실 및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운전자의 보험 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 보험, 그러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 모든 라이드쉐어 기간들을 커버하는 보험 (어느 정도까지는 보험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 Uber/Lyft가 제공하지 않는 충돌 보상 보험을 제공하고 책임 보험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기간 1을 커버하는 보험; 혹은
-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라이드쉐어 운전자라는 이유로 보험 취소 또는 벌칙 적용 등을 하지 않는 라이드쉐어 친화 개인 보험.
보험업체들은 공유경제 참여자들을 위해 새로운 보험 상품들(혼합 보험들)을 제공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NAIC에 따르면 몇몇 보험업체들은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보험 종류와 한도는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라이드쉐어 가이 블로그 (www.therideshareguy.com) 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보험들은 운전자들이 Uber의 1,000 달러와 Lyft의 2,500 달러의 충돌 보상 공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운전자들을 기간 2와 3 동안에도 커버해 줍니다.
현재 여러분의 개인 자동차 보험이 라이드쉐어링에 참여하는 동안 운전자를 커버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업체 또는 브로커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라이드쉐어링에 대해 솔직히 밝히거나 숨기고 있다가 밝혀져 보험이 취소된 사례들에 대한 소비자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때는 돈을 벌기 위한 운전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미 시작했을 경우 먼저 운전자 개인 보험업체의 라이드쉐어링에 관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예를들어 해당 업체의 혼합 보험 제공 여부 또는 라이드쉐어 운전자의 보험을 취소한 사례에 대한 보고 여부).
해당 보험업체 이름에 "라이드쉐어링"을 추가해 온라인 검색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이드쉐어 가이 블로그는 라이드쉐어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업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라이드쉐어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업체의 목록을 주별로 제공합니다 (http://therideshareguy.com/rideshare-insurance-options-for-drivers/).
유사한 정보처로 NerdWallet의 "운전자들을 위한 라이드쉐어 보험: 가입처, 보험 커버 대상" (https://www.nerdwallet.com/blog/insurance/best-ridesharing-insurance/) 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곳(주마다 다름)이 만약에 있다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보험들처럼 가능한한 여러 곳을 둘러 보십시오.
운전자가 기간 1 동안 사고에 관련되어 본인의 보험업체(상업 또는 라이드쉐어링 개인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는 한 운전자는 기간 2와 3 동안의 사고에 대해서는 Lyft 또는 Uber로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에 연락할 경우 담당 직원이 대부분 운전자에게 Uber 또는 Lyft 운전사인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가 라이드쉐어링 활동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의 손해 배상 청구가 거부되거나 보험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몇몇 주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개인 보험업체와 보험 청구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고가 났을 때 라이드쉐어링 앱에 로그인하고 있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승객일 경우: Uber 와 Lyft 의 운전자 요구 사항을 검토해 승객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 자격 요건들 중에서 Uber와 Lyft 모두 운전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깨끗한 운전 기록을 유지한 상태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 조회을 통과하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들은 안전, 편안함 및 전반적인 상태 등의 차량 요건 충족도 요구합니다.
Uber와 Lyft 모두 승객들에게 운전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되지만 승객이 해당 운전자의 첫 번째 승객들 중 한 명일 경우 이 시스템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P2P 카쉐어링
본인이 자동차 소유자일 경우:Getaround, Turo (예전의 RelayRides) 및 JustShareIt 등과 같은 피어 투 피어 카쉐어링 서비스들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자동차를 임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Uber 및 Lyft와 같이 이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부분적인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일한 주의사항이 적용됩니다. 업체들마다 제공되는 보험이 다를 수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참여하기 전에 P2P 카쉐어링에 대한 차량 소유자 개인 보험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개인 보험이 해당 차량이 임대되는 동안 차량 소유자를 커버하지 않을 것은 거의 확실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임대해 주고 있다느 것을 알게 될 경우 보험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오레곤 및 워싱턴 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P2P 서비스들을 통해 자신들의 차량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업체들이 고객들의 보험을 취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이 통과되었습니다.)
ValuePenguin의 ""카쉐어링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 및 NerdWallet의 P2P 자동차 임대 서비스 비교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인 경우: 피어 투 피어 카쉐어링 서비스로부터 자동차를 임대할 때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전통적인 자동차 임대 업체를 통해 임대할 때 커버되는 것는 것 처럼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에 의해 커버될 것입니다.
주요 P2P 자동차 임대 업체들은 보충(2차) 보험도 제공하며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이 없는 임차인들에게는 이것이 1차 보험이 될 것입니다. WalletHub의 "Zipcar, RelayRides 및 그 밖의 업체들을 위한 카쉐어링 보험"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임대 차동차 보험이 제공되는지 신용카드업체에 문의해 보십시오 -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손해 및 도난 보험이 제공될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체로부터 직접 문서로 된 보험 정보를 받으십시오.
보험 정보 연구소의 "임대 차동차 보험" 페이지 및 CreditCards.com의 "자동차를 임대하세요?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보험을 제공하는지 일아보세요" 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즉시 배달
개인 자동차 보험의 제한은 모든 형태의 상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DoorDash, Postmates, UberEats 또는 Amazon Flex과 같은 배달 서비스나 동네 피자 가게의 배달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본인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보험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이 제공되는지 알아 보십시오. 예를 들면 2017년 초 Amazon Flex는 배달원들에게 수화물 배달, 수화물 수거 및 배달되지 못한 수화물 반송을 하는 동안 1백만 달러의 1차 책임 보험, 1백만 달러의 무보험/불충분 보험 운전자 보험 그리고 5만 달러의 종합 및 충돌 보상 보험을 (운전자가 이미 일정 금액의 개인 종합/ 충돌 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공했습니다. (뉴욕주의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본인의 상업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Amazon Flex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Amazon Flex 보험도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문 배달 고객들과 운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른 업체들은 배상 한도가 더 낮은 보험을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라이드쉐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배달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반드시 커버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배달 운전만을 위한 보험 상품에 대해 문의해 보시거나 라이드쉐어링 및 배달 운전을 함께 할 경우 둘다 커버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주문 즉시 서비스 제공
"공유"경제의 또 다른 이름은 "긱(gig)" 경제이며 긱 이란 연예계에서 유래된 짧고 한 번만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공연을 일컸는 말 입니다. 아마도 이 긱 중개업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TaskRabbit일 것이며 이 업체는 허드렛일, 각종 심부름 및 프로젝트 실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실행 할 수 있는 (때로는 당일 연결) 프리랜서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TaskRabbit을 통해 긱을 얻는 사람들인 작업자들은 연락을 받고 자신들의 일정과 급료를 정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은 앱을 통하여 전문성, 가격, 용이성 등에 따라 작업자를 선택합니다. 급료 지불은 앱을 통해 처리됩니다.
본인이 작업자일 경우 : 긱을 통해 작업자의 경제적 안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장을 만들기 위해 고용되어서 일하는 도중 완성된 7 피드 높이의 책장을 실수로 고객의 홈시어터 시스템 이나 혹은 근처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 위로 넘어뜨렸을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일을 위해 고용된 동안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무언가를 손상했을 경우 책임 보상 청구는 세입자 또는 주택 소유자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이러한 개인 보험은 상업 활동들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커버되도록 하려면 작업자는 적절한 상업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긱을 중개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 청구인 본인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개인 보험이 작업자에 의해 유발된 보험 가입자의 손실을 커버한다해도 해당 보험업체가 작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TaskRabbit이 이런 종류의 유일한 플랫폼은 아니며 항상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업체들이 일정 금액의 보험 (예를 들어 DogVacay는 "투숙"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http://services.dogvacay.com/services/insurance/]) 을 제공하긴 하지만 책임 한도, 공제금, 커버되지 않는 사항들 및 보험금 처리 방법 등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플랫폼들은 보험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버되는 것이 있을 경우 정확히 무엇이 커버되는지 이해해서 작업자로써 본인에게 제기된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손해 배상 청구의 결과로 작업자 개인 재산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에 관계 없이 작업자는 여전히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당 업체와 함께 해당 업체가 보험 청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라든지 혹은 손실이 해당 업체의 보험 한도를 넘어선 이유 등).
본인이 사용 고객인 경우: 고객이 고용한 작업자에 의해 입은 고객의 손해 또는 부상은 긱을 중개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 또는 "보증"이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10일 날짜로 TaskRabbit 웹사이트에 있는 TaskRabbit Happiness Pledge 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에 대해 1백만 달러까지 보상하거나 작업자에 의해 유발된 재산의 도난 피해에 대해 1만 달러까지 보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에 의해 유발된 사용자의 신체 상해에 대해 1만 달러까지 보상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는 작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만 하며 커버되지 않는 손실 목록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보험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고객 자신의 개인 보험이 보상 한도까지 지불했거나 배상 청구를 거부한 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 중인 고객들 또는 작업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업체들에게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보험(만약 제공되는 보험이 있을 경우)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고객이 고용한 작업자가 해당 고객의 집에서 고객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고객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이 해당 손해 배상 청구를 커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고용한 반려견 시터가 해당 고객의 반려견을 줄에 매어 산책을 시키는 동안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도 해당 시터의 과실이라면 마찬가지로 보험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모기지 대출업체가 요구하거나 보호해야 할 많은 금액의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반면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보험이 없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월 15 달러 만으로도 기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다른 보험(예를 들어 중개업체 보험)이 손해 배상 청구를 커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세입자인 경우 임대주의 보험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된 재산 또는 책임 보상 청구에 대해서 세입자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P2P 시장
P2P 시장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거나 임대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온라인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Etsy는 의류, 보석류 및 비누부터 장식품, 가구 및 완구까지 수제 용품 판매로 잘 알려진 P2P 시장입니다. 공구 및 스포츠 장비와 같은 대여/차용 또는 임대를 위한 것들을 다루는 플렛폼들의 규모는 훨씬 작지만 존재합니다.
본인이 판매자/소유자인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들을 판매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사례들로는 판매자가 만든 아기 침대 이불의 풀어진 실에 숨이 막힌 아기, 판매자가 만든 귀고리에 사용된 비공개 금속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람, 또는 판매자가 구운 비스킷을 먹고 탈이 난 누군가의 반려견 등이 포함됩니다. 구매자들이 입게되는 부상들 만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화재를 일으켜 불에 탄 차고 혹은 판매자가 배송하는 주문 제품들을 픽업하면서 카펫에 걸려 넘어진 UPS 운전자 등은 또 다른 "perils" (위험을 뜻하는 보험업체들이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소유자가 본인의 장비를 대여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예로는 대여한 사다리의 부러진 계단 때문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람 또는 너무 오래되어 보호 역할을 더 이상 못하는 헬멧 때문에 머리 부상을 입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이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은 사업 활동들의 결과로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를 커버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에는 제품, 소유물 등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무엇을 판매 또는 임대하고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업체가 사업 활동을 커버하는 추가 보험을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그럴경우 비즈니스 및/또는 제품 책임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 보험은 해당 회사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인해 발생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 보상 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합니다. The Balance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balance.com/product-liability-insurance-462597.)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업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며 무엇을 팔거나 임대하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집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어떠한 특수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얼만큼의 제고품을 보관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구매 또는 배달을 위해 집을 방문하는지,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솔직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분실되거나 파손된 주문 제품들 또는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임대 물품들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형태의 보험이나 보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체를 통해서 책임 보상 보험을 제공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판매자로써 만들어 팔았거나 소유자로써 대여한 물건으로 인한 손해 또는 부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러분은 거의 확실히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개인 보험 (본인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에 추가된 보험을 통하거나 사업 혹은 제조물 책임 보험을 통해) 없이는 현재의 자산과 미래의 수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자/임차인일 경우: 언제나 그렇듯이 믿을 수 있는 판매자들과 거래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임대를 고려 중이실 경우 거래하시기 전에 온라인 평가 확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십시오. 대중을 상대로 판매 또는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상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및/또는 여러분의 보험업체)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뜻 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여러분이 공유경제의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관련 법을 알고 계십시오. 예를 들어 뉴욕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라이드쉐어링 및 배달 운전자들은 반드시 상업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상업 운전 면허증를 소지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주에서 정확히 무엇이 요구되는지 확인 하시려면 해당 주의 보험국 (shttp://www.naic.org/state_web_map.htm) 과 차량 관리국 (http://www.dmvusa.com/) 으로 문의 해 보십시오. 면허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업체가 손해 배상을 거부하거나 사고에 관련됐을 경우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커버되고 무엇이 커버되지 않는지를 보험업체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 충돌 및/또는 종합 보상 보험을 취소했을 경우 P2P 카쉐어링 플랫폼을 통해 빌린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 해당 보험이 커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보호 수단으로 비소유자 책임 보상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모든 형태의 보험을 고려해 보십시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을 그들의 승객들이나 고객들과 연결시켜 주는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근로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자적인 계약자로 간주합니다. 독자적인 계약자는 일하는 동안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거나 긱이 없어졌을 때 실업자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의 의료보험도 스스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공유경제에 참여해 돈을 벌 계획을 본인의 보험업체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는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손실 또는 보험 취소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예를 들어 일년에 두번 정도만 주말에 본인의 집을 임대한다고 말했지만 훨씬 더 자주 유료 게스트에게 임대한다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약관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 계약 및 방침을 정기적으로 읽어 보시고 자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읽어 보십시오.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손실이 커버된다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커버되는 손해 배상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임대한 사람이 빈대를 집에 옮겨오는 것이 한 예입니다. 본인의 개인 보험 또는 중개자(플랫폼)가 제공하는 보호 수단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할 수 있는 문제는 참여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부주의로 유료 투숙자의 세입자 권리 설정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임대한 사람이 한 아파트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세입자 권리 설정이 가능해 집니다. 투숙자가 30일 이후에 떠나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퇴거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야만 하며 투숙자가 임대료 지불을 중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책임 보상 청구에 노출시킨 후에야 어떤 것이 커버되고 어떤 것이 커버되지 않는지를 알게 되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참고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
Insure U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IC)의 공공 교육 프로그램)
The Rideshare Guy (운전자들을 위한 블로그와 팟케스트)
NerdWallet (소비자들을 위한 경제적 도구와 정보)
WalletHub (개인적 경제 도구와 정보)
Nolo (무료 온라인 법률 정보와 스스로 하는 법적 출판사)
소비자 보호단체 (무료 소비자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August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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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ing yourself in the ‘sharing economy’ (Korean)
File Name: InsuranceSharingEconomy_2017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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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소비자 보호단체의 보험 교육 프로젝트가 이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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