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basics for earners in the ‘sharing economy’ (Korean)

‘공유 경제’ 소득자를 위한 세금 기본

공유 경제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주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돈을 버는 것은 세무 상황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세무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방법, 자격이 있는 모든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sharing economy might enable you to put a little extra cash in your pockets in your spare time, or it could be your primary source of income. Either way, earning money will have an impact on your tax situation. This publication, while not tax advice, will help you understand how to report your income and expenses accurately, why you should take advantage of all the deductions you’re entitled to, how to avoid an unpleasant surprise when you file your tax return, and where to get more information and assistance.

공유 경제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주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라이드쉐어링, 홈쉐어링, “작업” 또는 그 밖의 다른 유료 피어-투-피어 (P2P) 서비스를 통한 수입은 세금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으며 이들은 정확한 수입 보고, 자격이 있는 모든 공제 활용 (세금 부담을 줄여줌), 그리고 세무 신고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 방지 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보관할 기록에 대한 정보는 세무 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세무 대리인이 없거나 자신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팁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세금에 대한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 경제를 활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세금 고려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입 및 지출 기록

일반적으로 공유 경제 중개자들(참여자들이 연결하고 거래하는데 사용하는 “플랫폼”을 소유한 업체들)이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돈을 벌었을 것이며 적절한 시작을 위한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수입: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플(고객과 연결하고 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하며 이러한 어플은 일반적으로 수입을 기록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어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를 들어 데이터 손실) 해당 업체가 폐업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어플을 통하지 않은 모든 수입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과 국세청 (the IRS)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그들이 보고한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과 공제”섹션 참). 2018년 과세 연도에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600 달러이고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해 2만 달러 및 200건의 거래인 수입 보고를 해야하는 한도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한 사업체 또는 개인은 소득 신고를 위한 양식을 보내지 않아도 되며 (보낼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해당 앱의 계산 결과 및/또는 자신이 기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비용: 세무 신고에 비용을 포함시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하는 것이 좋으므로 기록하십시오) 비용은 어떻게 소득을 벌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Uber 또는 Lyft 운전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자동차 관련 비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Airbnb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방을 임대해 돈을 버는 사람은 그 공간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배달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업을 하는 사람은 휘발유, 마일리지, 도구들 그리고 소모품과 같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휴대폰 요금, 앱 수수료 (부과될 경우) 그리고 회계 소프트웨어 비용 등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전, 자신의 집에 게스트 유치 또는 일손 제공 등으로 수입을 올릴 경우 기록할 비용들의 예입니다. 그 밖의 것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공제 가능한 비용들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 보십시오.

라이드쉐어링

• 휴대폰 서비스 (사업을 위해 사용한 부분)
• 휘발유
• 마일리지 (노트 1 참조)
• 세차
• 수리 및 유지 보수
• 통행료
• 면허/등록
• 보험
• 감가 상각 (노트 2 참조) (자산의 감소 및 노후에 대한 연간 공제 한도/사업 목적으로 시용되는 재산)

홈쉐어링

• 청소
• 가구 및 소모품
• 수리
• 보험
• 공공요금
• 감가 상각
• 모기지 이자 (또는 일부) (노트 3 참조)

작업

• 소모품, 공구 등
•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여행 비용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 차후에 비용의 공제 가능성을 세무 자문 또는 세무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들의 금액을 기록하는 것 외에 이들의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명도 보관하십시오.

노트 1: 라이드쉐어링 앱은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만 마일리지를 기록하며 승객이 탑승하기 전후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마일리지는 자신 스스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도구에 대해 Money Talks News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4가지 마일리지 기록 앱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http://www.moneytalksnews.com/4-mileage-tracking-apps-that-can-help-reduce-your-tax-bill/.) 집에서 첫번째 승객이 있는 곳까지 주행한 거리와 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곳에서 집까지 주행는 거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용도로 사용한 자신의 차량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때 실제 비용에 대한 청구와 IRS가 정해 놓은 표준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소유, 또는 리스 여부 및 처음 사용한 공제 방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그 공제 방법에 묶일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자신의 세금 상황에 가장 유익한 공제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IRS 토픽 510,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https://www.irs.gov/taxtopics/tc510.html)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트 2: 자산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 주택 또는 장비) 감가 상각 계산을 위한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과 알고 있어야 할 일부 중요한 장기 세금 세수 결과들이 있습니다. IRS의 “감가 상각 개요” 및 TurboTax의 “사업 자산의 감각 상각” 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트 3: 자신의 집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 모기지 이자의 일부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더블 딥”은 할 수 없으며 이는 스케쥴 E에 클레임 한 이자 금액과 스케쥴 A에 클래임 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에 지불한 이자의 100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케쥴은 일정 형태의 소득 또는 공제가 있을 때 준비해서 세무 신고에 첨부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줄이기

비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세무 신고시 보고해야하는 사업 소득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제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세무 신고서의 스케쥴 C에 상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을 때 손실(마이너스 사업 소득)을 보고할 수 있지만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IRS는 규정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첫 5년 내에 최소한 3년을 이윤을 내지 못하면 IRS는 해당 사업을 취미로 분류할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해당 사업 유형을 위해 공통적이며 인정되는) 비용과 필수적인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며 알맞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 감사 확율을 낮추기 위해 경비 또한 해당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 (예를들어 유료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기 위한 휘발유)의 일부 유형과 금액은 명확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방 하나를 유료 게스트에게 빌려 줄 경우 얼마의 공공요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는 작업에 사용하는 자신의 공구들을 보관하는 장소의 임대료를 공제 가능할까요?

실질적인 사업 용도와 관련된 비용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인정되는 공제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연간 121일 임대해 줄 경우 보험 및 공공요금과 같은 연간 비용과 여분의 열쇠 제작비 또는 임대 전후 청소비와 같은 집적적인 특정 비용의 33 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방 하나만을 임대해 줄 경우 계산이 좀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먼저 임대를 위해 사용하는 주거 면적 비율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 공간의 평수와 집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임대 공간 크기). 이 비율이 임대해 주는 방에 적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개인 및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공유 경제 플랫폼이 앱으로 운용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휴대폰 요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시간의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가 상각이란 돈을 벌기 위해 사용된 특정 자산의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공제입니다 - 택시로 사용된 자동차 또는 임대해 주는 주택 등. 감가 상각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자신의 100%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먼저 얼마 만큼의 자산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가 상각은 자산의 추정된 “유효 수명” 기간에 걸쳐 매년 자산 가치의 일부를 “감모손실 처리” (및 공제) 할 수 있도록 해 현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감가 상각해 온 주택을 매각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수”라고 함).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 세금 세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SFGate의 “감가 상각한 주택을 매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및 “감가 상각을 하지 않는 임대 재산의 조세 영향” 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득과 공제

1040 양식을 제출할 때 (https://www.irs.gov/uac/schedule-c-form-1040-profit-or-loss-from-business), 사업상의 이익 또는 손실 (https://www.irs.gov/uac/about-form-1040).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소득 및 비용을 스케쥴 C에 신고해야 합니다.

IRS 양식 스케쥴 C에 올릴 수 있는 비용 유형

자동차 경비를 받기 위해 수집해야하는 정보

추가 소득 및 손실을 위한 스케줄 E (https://www.irs.gov/uac/about-schedule-e-form-1040), 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을 보고하는데 사용됩니다. 감가 상각 및 할부 상환을 위한 4562 양식 (https://www.irs.gov/uac/about-form-4562), 은 공제를 보고하는데 사용됩니다.

조세법의 변경은 2018년 과세 연도 (2019년 세금 신고서에 보고되는)부터 개인 사업자, 도급업자, 프리랜서 및 공유 경제 소득자를 포함하는 157,000 달러 미만(독신) 또는 315,000 달러 (배우자와 공도 보고)의 수입이 있는 “패스스루 업체들”은 총 과세 소득에서 순 사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새로운 공제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어떤 단일 출처에서 연중 특정 액수 이상을 벌어들이는 독립 계약자들은 돈을 지불한 사람으로부터 특정 세금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2018년 과세 연도의 경우 기타 수입 (예를 들어 보너스, 추천 보상 등)이 $600 이상인 경우 1099-MISC, 기타 수입 (https://www.irs.gov/uac/about-form-1099misc) 양식을 받을 것입니다. $20,000 및 200건 이상의 거래를 제삼의 결제 기관을 통해 받았을 경우(예를 들어 Uber 또는 Lyft 앱을 통해 신용 카드로 지불 받은 요금 또는 PayPal을 통해 받은 돈) 1099-K, 페이먼트 카드 및 제삼자 네트워크 거래 (https://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1099-k) 양식을 받을 것입니다. (IRS도1099 정보를 받게되므로 세무 신고를 할때 이들 소득을 보고하지 않으면 “서신 감사”를 받게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받아야 할 모든 양식을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식(들)을 받지 못했거나 한도 금액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고용인들 처럼 독립 계약자들의 수입에서 세금이 일년에 걸쳐 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 신고를 할때 많은 세금과 미납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고 IRS 규정을 준수하려면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 이상으로 예상되는 독립 계약자인 경우 IRS는 독립 계약자가 예상 세금을 일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주정부 세무 당국도 예상 세금 납부을 요구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IRS 예상 세금 양식 1040-ES를 사용해 개인들을 위한 (https://www.irs.gov/uac/form-1040-es-estimated-tax-for-individuals-1)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십시오. TurboTax의 TaxCaster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calculators/taxcaster/) 과 같은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에 대한 분기별 세금 납부 만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월 15일입니다. (정확한 만기일은 주말과 휴일로 인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의 정확한 만기일은 www.IRS.govwww.IRS.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세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의 Direct Pay 도구 (https://www.irs.gov/payments/direct-pay)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상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 발행물 505, 세금 원천 징수와 예상 세금 (https://www.irs.gov/uac/about-publication-505) 을 읽어 보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들은 소득세 이외에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전액으로 구성된 (고용주 지원 없음)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IRS의 자영업자 세금 센터 (https://www.irs.gov/individuals/self-employed) 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IRS Sharing Economy Tax Center (경제 공유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정보와 양식 및 발행물에 대한 링크들)

Best Small Business Accounting Software (PCMag.com)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회계 어플들의 비교)

TurboTax (Intuit) (자영업에 관한 정보 및 세금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도움말 및 비디오; 세무 신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도 제공)

MyFreeTaxes Partnership (United Way) (소득이 특정 금액(2017년 과세 연도는 $66,000)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 H&R Block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무료 온라인 주 및 연방 세금 준비와 신고 지원 제공)

Taxpayer Advocate Service (IRS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을 도와주는 IRS 내의 독립적인 조직) / 877-777-4778

Rideshare Guy 블로그는 Uber 및 Lyft 운전자들에 대한 폭넓은 실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웹 사이트의 ‘세금’페이지를 방문해 운전자들을 위한 세금과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기사들이 저장된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 정보는 IRS 요구 사항, 또는 플랫폼 관행의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suring yourself in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Action) (공유 경제에서 일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

이 출판물 및 공유 경제를 위한 보험 가입 소비자 가이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를 포함한 포괄적인 무료 교육 모듈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https://www.consumer-action.org/modules/module_insurance_sharing_economy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ublished / Reviewed Date

Reviewed: January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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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ame: TaxBasics_2018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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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소비자 보호단체의 보험 교육 프로젝트가 이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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